여 김종혁, "의료개혁 정부 신뢰 떨어트린 책임자 스스로 거취 정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부 의료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의정 갈등과 관련해 5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관련 부처 책임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의료 개혁은 어렵게 시작했고 꼭 성공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 개혁 주무 부처 장·차관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 현장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전날에는 의정부 병원을 찾아가 정부 수가 정책이 의료현황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 데 대해, 그리고 그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택하길 촉구한다"며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지칭한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 당장 크게 국민을 좌절시킨 분이 계시지 않나. 대통령의 말이 그렇게 바뀌게 한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퇴 촉구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묻자 "사전에 교류하거나 교감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과 관련해 "(유예 외에) 다른 해법이 있나 싶다"며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의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계속 물어봐 왔다.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전격시사' 라디오에서 의정 갈등 사태와 관련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며 "책임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책을 실행하는 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게 책임 있는 부처의 장"이라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뢰 관계가 이미 깨져 있는데 어쨌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그분들이 실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 판을 짜줘서 새로운 협상 판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개최하는 의정 갈등 토론회에 박민수 차관이 올 예정이었지만, 전날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목회 멤버인 김재섭 의원은 박 차관의 불참과 관련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의정 갈등을 풀어내는 정부 태도인가. 여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 현장은 원활하다고 주장한다. 전공의가 90%나 빠져있는 의료 현장도 여전히 원활하고 극복 가능한 것이었으면, 의료 개혁은 왜 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응급실 뺑뺑이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누구나 하는 걱정을 왜 정부는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의료 개혁은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개혁의 명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료대란은 현실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