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올해 1만4천여건…재발급도 '쑥'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해외직구를 위해 개설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의심 신고 건수가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호 재발급 건수는 최건 5년간 37만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해외직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는 1만41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35건)보다 약 35% 증가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불법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22년 10월 관세청 누리집에 도용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첫해 3개월간 1502건이 신고된 뒤 지난해는 1년간 1만6355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지난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늘면서 재발급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재발급 건수는 대대적 홍보로 23만4317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4만5393건이 재발급되는 등 최근 5년간 총 37만7772건의 재발급이 이뤄졌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개인 식별 번호다. 개인정보 보호와 구매 실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할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최근 고유부호가 상업적 목적의 수입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7월까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16건(적발 금액 537억원)으로 2020년 전체 69건(적발 금액 104억원)보다 많다.

단속유형별로는 관세사범이 87건, 지재권사범이 4건, 마약사범이 15건, 보건사범이 10건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169건에 적발금액은 1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악용이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세 당국은 이를 방지할 철저한 관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