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성폭력·교제폭력 다 늘었다…스토킹은 줄어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딥페이크'(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범죄가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로 확산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의 최근 급증세가 정부 통계로도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5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1만9028건이었다.

디지털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범죄로 나뉜다.

성폭력특별법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협박, 강요 등 범죄가 있다. 아동청소년법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제작·배포 등이 있다.

이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이 1만56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5년 1130건이었던 범죄건수는 7년 만에 9.3배로 증가했다. 반면 검거율은 2015년 94.2%에서 2022년 77.8%로 16.4%포인트(p) 줄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제작·배포 등도 1598건으로 2015년(644건) 대비 2.5배 늘었다.

최근 딥페이크 사건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은 2022년 170건이었다. 전년(2021년)에 비해 89건 줄었다.

촬영물 등 이용협박, 강요 등은 821건이었다.

디지털성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남성이 1만5751명이고, 여성이 841명이었다.

한편, 성폭력 범죄는 4만515건으로, 2015년(2만9539건) 대비 32.6%나 증가했다. 2021년(3만2080건)에 비해서는 26.3% 올랐다.

이 중 동종재범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022년 2202건으로, 재범률이 5.4%에 달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3만1486명, 남성이 7386명, 불상이 1643명이었다. 범죄자는 여성이 1510명, 남성이 3만8973명이었다.

강력 성범죄 중 강제추행이 1만58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강간(5467건), 유사강간(94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225건) 순이었다. 특히 유사강간의 경우, 피해자 현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636건) 대비 48.9%가 증가해 최대를 기록했다.

연인 관계 혹은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범죄자 수는 1만2828명이었다. 2021년 1만975명에서 1853명 늘었다. 2017년(1만1380명)과 비교해서는 1448명 늘었다.

교제폭력 범죄자 연령을 보면, 20대가 3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5.4%), 40대(18.3%), 50대(12.4%), 60대 이상(3.9%), 10대(3.3%) 순이었다.

스토킹 검거 건수는 2022년 기준 194건으로, 2017년 대비 45.8% 감소했다.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방문자는 2023년 기준 2만3419명이었다. 이 중 성폭력이 69.3%(1만622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정폭력(19.3%), 기타(10.8%), 성매매(0.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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