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금투세 폐지가 올바른 방향"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마다 세금을 내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높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기업 상속세는 최대 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 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놓고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포함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다. 생계급여 대상자도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확대와 유망 소상공인 지원 자금 신설, 새출발기금 확대 등을 설명했다.

또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와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 신설 방침을 밝혔다. 청년주택 청약 당첨 시 저리 대출 지원 상품 출시와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등도 약속했다.

한편 추 대표는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로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후 위기 대응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응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해 가동하겠다"며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 '인구 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이 오는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이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자.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라며 기후·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신설을 야당에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