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핵심 업무 '공공주택 건설' 적자 논리로 회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핵심업무인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적자논리를 들어 공공주택 공급을 등한시 하고 있다"며 LH의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과거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2022년 말 기준 LH 임대주택 자산보유현황과 KB부동산 아파트 시세를 바탕으로 LH가 보유한 수도권 소재 자산을 분석한 결과, LH 공공주택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감가상각만 적용해 자산가치는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는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반면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떨어졌다.

LH 공공주택 총 취득가액은 44조원이며,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4조5000억원이 떨어진 39조5000억원이며, 주택 1호당 장부가액은 1억1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자산현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면, 토지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모두 22조원으로 동일했다. 반면 건물의 취득가액은 22조원이었으나 장부가액은 4조5000억원이 떨어진 39조5000억원이었다.

계속된 감가상각 적용으로 2023년 장부가액은 39조5000억원보다 더욱 줄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또 자산평가방식 왜곡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공주택 취득가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LH 공공주택 총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8조원(18%) 늘어난 52조원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1호당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2000만원 늘어난 1억4000만원으로 평(3.3㎡)당가격은 취득가액보다 119만원 늘어난 778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정부발표 69%, 경실련 조사결과로 65%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볼 때 실제 시세를 반영한다면 공공주택 자산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은 LH가 보유한 수도권 소재 임대주택 37만4000호 보유현황과 KB부동산 아파트 시세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시가격은 중간층을 기준으로 평균 공시가격 선별조사했고 공공주택 시세는 인근 단지 시세의 80%를 적용했다.

경실련은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라며 "그러나 자신들의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를 향해 ▲공공주택 자산내역, 분양원가 등 행정정보 투명 공개 ▲8.8대책 전면 재검토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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