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절벽 논란에…이복현 "1주택자 전세대출 기계적 금지는 과해"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데 대해 "너무 과한 일률적·기계적 금지"라며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없었던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실수요자와 부동산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가계대출 관리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 추이와 관련해 은행이 연초 목표치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은행과) 최근에 소통을 해 왔다"며 "그러다보니까 너무 과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1주택인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 진학이나 결혼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주거를 얻어야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고 실제로는 가수요나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텐데 너무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출 정책이 너무 급작스럽게 결국 예측 못하게 바뀌는 것들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 이 원장은 "계약금을 지급했거나 대출을 3~6개월 후에 받으려고 미리 은행에서 상담을 했는데 대출 여부가 달라지거나 범위가 너무 줄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을 다수가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은행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창구에서 대출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며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실무협의체를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고 하니 금감원도 참여해서 그런 고민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출절벽 현상의 금융당국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불편드린 것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1주택자는 무조건 전세대출이 안 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없었다는 쪽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요자한테는 부작용이 있고 가계대출 억제나 특정 지역으로의 부동산 쏠림에 대한 억제 효과는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추석 명절 전에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출절벽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를 논의할 방침이다.

그는 "명절 전 다음 주 정도에 은행장들 중에 시간이 되는 분들을 뵈려고 한다"며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자들이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자기 집을 (주택담보대출에) 쓰려고 하는 분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 설사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추세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명절 전에 은행장들을 뵙고 내년도 가계대출 정책을 어떻게 할지와 관련해 현재 상황을 재점검해봐야 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법론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은행들이 제각각의 대출 제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급증 추위를 막기 위해 다소 들쭉날쭉한 상품과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일률적·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들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 인상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수익률이나 가격상승 기대가 5~10%인 상황에서 금리를 50~100bp 올린다고 한들 이미 대출을 받거나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의지를 꺾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이 월간 기준으로) 보통 5조5000억원 이상 늘게 되면 GDP 성장률 대비 관리가 좀 어려운데 8월 9조5000억원 증가는 전월보다 훨씬 더 큰 것이고 2단계 DSR만으로는 이같은 추세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는 금융당국이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왜 가격에 개입하느냐는 비난은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뭐냐고 할 때 지금 단계에서 보면 피치 못할 입장이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까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담대 자연만기 도래분이나 상환분이 이제 연말까지 하면 몇십 조원 이상이 된다"며 "지금 예측한 것만 몇십 조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대출절벽이 있어서 아무도 그런 대출을 못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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