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절벽 아우성에…이복현 "실수요 제약 없게 세심히 관리"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은행권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조이기로 대출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금융권에 세심한 대출 관리를 당부했다.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 가는 '풍선효과' 우려와 관련해 보험 등 전 업권의 대출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은행 본점에서 실수요자와 부동산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주택시장 회복 시기에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차입을 동반한 주택구매가 확산되고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취지에서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가계부채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최근에는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요하지 않은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위험 관리방안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권에 보다 세심한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했다.

예컨대 은행권의 가계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신청을 접수했거나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대해서는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은행권의 월평균 주담대 상환액이 약 12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만큼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하면서도 실수요자를 우선으로 한 자금공급을 지속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은행권이 대출을 조이면서 보험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와 관련해서는 보험·상호금융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 등의 관리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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