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韓日 수출격차 없어…올해와 내년 GDP 일본보다 높을 것"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우리나라와 일본간 수출 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로 올해와 내년도에도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일본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일시적으로 2023년에 글로벌 교역이 안 좋아져서 역전 당했다"며 "일본은 2022년에 너무 안 좋아서 기저효과로 2023년도에 반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도 2023년 3~4분기에 가면 나빠졌다"며 "지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앞서고 있다. 모든 거시지표는 일본이 최근 좋지만 매크로 지표는 우리나라가 좋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GDP 전망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국세수입 예산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를 묻는 질문에 "GDP 전망 보다 기업, 자산 변동성이 세수 확보에 훨씬 영향을 미친다"며 "GDP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로 인해 감액추경을 통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 감액추경을 통해 국채발행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수 결손으로 추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과거에도 세수 결손만으로 추경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을 두고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가용 자원을 활용해 지출을 늘렸다. 지방 교부세와 관련된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기조를 재정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다"며 "2022년과 2023년에 글로벌 쇼크를 맞은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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