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일규 "북러 밀착 속 中 불편한 심기…韓 잘 활용해야"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지난해 11월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는 북러가 밀착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한국이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리 전 참사는 이날 통일부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한반도포럼(GKF)에 참석해 "최근 북러 밀착과 더불어서 산생되고 있는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중국이 북한을 변화로 유도할 수 있는 압박을 하게끔 우리의 대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며 밀착한 것과 달리 북중관계에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북중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중 우호의 해'를 선포했지만 정상 간 교류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는 잠잠한 상황이다.

리 전 참사는 "통일이 되면 내가 잘못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가진 북한 간부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체제 하에서 간부든 노동자든 농민이든 인텔리(지식인)든 다 김씨 일가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을 시키면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으로 포섭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위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변하지 않으면 생존의 길이 없다는 압박감을 김정은에게 줘야 한다"며 "또 북러 군사밀착 등과 관련해서 계속 그 길로 가다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이후 순차적으로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며 "어제까지는 나를 그렇게 억압하더니 이제는 내 자식까지 못 살게 구느냐는 반발심이 자연적으로 주민들한테 생기게 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제안한 8·15통일독트린에 북한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통일을 지우겠다고 하는 시점에 한국 정부가 통일 독트린을 내놨다는 것을 반박해봤자 선전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완벽한 무시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연합은 대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추구한다"며 "중국은 러시아 및 북한과 연결돼서 한일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KF는 통일부가 2010년부터 개최해온 한반도국제포럼을 윤 대통령의 8·15독트린에 따라 확대한 국제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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