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1919년 건국 시작은 맞지만 완성은 아냐"
차별금지법 제정 의견 묻자 "지금 형태로는 반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임수정 인턴기자, 박수림 인턴기자 = 여야는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문제와 후보자 자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북한 주민 인권과 딥페이크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후보자를 옹호한 반면, 야당은 '뉴라이트 역사관'과 차별금지법 논란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자'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회의 시작 20여분간을 안 후보자의 자료 제출 태도를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가 서울 대치동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장남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도마 위에 올리며 "후보가 갭투기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자녀의 아파트 매입 출처, 증여세 납부 내역 등 세금 관련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퇴임 후 모 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로 2년 넘게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고도 수업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대형로펌에서 수임한 사건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020년부터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를 맡은 뒤 출범식에 참여한 것 외에 (활동에) 참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허위"라며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본격적인 주 질의에서도 안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 등을 집중 검증했다. 서 의원은 "안 후보자가 지난 6월 한 강연에서 헌법으로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 정부'라고 말했다. 뉴라이트인가"라며 건국 연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는) 전혀 아니다"라며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는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책 역량 검증에 집중하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줬다. 첫 질의에 나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도 인권위원회가 주관 부서가 되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참담한 인권이 진영 논리로 싸움을 하는 곳이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취임 후 들여다 봐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과거에) 남북 교류·경제 협력과 관련해 평양과 개성공단, 금강산을 갔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안 후보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줬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여성들이 운동 경기 등에서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많은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모든 주장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후보자가 근무한 대형 로펌의 수임 사건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회의 시작 20여분간을 안 후보자의 자료 제출 태도를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가 서울 대치동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장남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도마 위에 올리며 "후보가 갭투기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자녀의 아파트 매입 출처, 증여세 납부 내역 등 세금 관련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퇴임 후 모 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로 2년 넘게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고도 수업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대형로펌에서 수임한 사건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020년부터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를 맡은 뒤 출범식에 참여한 것 외에 (활동에) 참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허위"라며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본격적인 주 질의에서도 안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 등을 집중 검증했다. 서 의원은 "안 후보자가 지난 6월 한 강연에서 헌법으로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 정부'라고 말했다. 뉴라이트인가"라며 건국 연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는) 전혀 아니다"라며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는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책 역량 검증에 집중하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줬다. 첫 질의에 나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도 인권위원회가 주관 부서가 되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참담한 인권이 진영 논리로 싸움을 하는 곳이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취임 후 들여다 봐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과거에) 남북 교류·경제 협력과 관련해 평양과 개성공단, 금강산을 갔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안 후보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줬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여성들이 운동 경기 등에서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많은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모든 주장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후보자가 근무한 대형 로펌의 수임 사건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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