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시 '예산·규제 효율委' 구성 검토…머스크 참여하면 "이해충돌 우려"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저명한 기업 수장들을 기용해 불필요한 정부 예산과 규제를 효율화한다는 목적의 위원회 구성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2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는 재집권 시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끄는 이른바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수개월간 논의해 왔다.

정부효율성위는 정부의 각 부처 회계 장부를 샅샅이 뒤지며 수천 개의 예산 삭감 대상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부서로, WP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실제 머스크는 지난달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 효율성 부서'라고 적힌 연단 뒤에 자신이 서 있는 인공지능(AI) 제작 이미지를 게시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이 게시물에 "나는 기꺼이 봉사할 것"이라는 글을 적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머스크가 자신의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정부에 도움이 되는 자문가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전 네이비실 숀 라이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머스크는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실 내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그는 국가와 상의하며 정부에 매우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현재 기업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엄격한 규제 감시에 직면하게 됐고,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기술 마케팅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다.

또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도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데 너무 소홀했다며 다량의 테슬라 차량에 대한 리콜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 플러그 설치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3600만 달러(약 482억원)를 받았고,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아르테미스 달탐사 사업과 관련해 미 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최대 44억 달러(약 5조8982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로부터 여러 규제를 받음과 동시에 정부와의 사업을 통해 재정적 결착을 형성한 머스크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치 자금 추적 단체 오픈 시크릿의 정치 자금 전문가인 아나 마소글리아는 "정부의 낭비와 남용을 단속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연루된 민간 부문 행위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없도록 막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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