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붕괴? 아냐"…의사들 "문만 열면 정상? 아냐"(종합2보)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고, 응급실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응급실을 시작으로 의료 현장이 붕괴될 상황이라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과로를 버티지 못하고 떠나고 있고, 최종 치료를 제공해야 할 배후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의 왜곡"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축소를 논의하고 있으면 정부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인 불안 요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볼 지에 따라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중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23개소에 대해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23개소는 근무조(듀티)가 9명 이하이거나 9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이다. 현재 이 23개 응급의료기관에서는 199명이 근무 중이다.

인력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나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시를 100으로 본다고 하면 한 20~30%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27종 후속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월 5주 평균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감소했다.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응급실 운영이 과부하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세밀하게 들어가보면 지역별, 기관별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특정 병원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인근 다른 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하면 공유형 인력을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다. 협력 체계를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어렵지만 문제는 해소해 나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응급의료센터 현황을 보면 2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이 단축 운영 중이다. 이 중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한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휴진 없이 운영 중이다. 박 차관은 "이대목동병원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브리핑장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문제가 해소돼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일에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15명의 군의관을 배치한다. 또 9일부터 8차 파견될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 기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

박 차관은 "군의관 배치는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9차 배치는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을 최우선으로 해서 배치할 것"이라며 "현 인력을 유지하고 외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8월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7892명인데 8월 3주에는 이 수치가 1만978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경증과 비응급 환자에 해당하는 KTAS 4~5 환자가 같은 기간 8285명에서 8541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을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 의료 특별 대책을 통해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0일에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야간의 경증환자 진료에 대해선 "환자가 스스로 경증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의료기관에 가서 간단한 스크린을 받아야 하는데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사와 상담하고 약이 필요하다면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석 연휴 민간의료기관에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매 추석과 설에 진료 대책을 만들어 하고 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도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 의정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그거고, 환자 진료는 환자 진료"라고 말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공휴일이냐 야간, 그 외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이 의료기관 종류와 과목 등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의 벌칙 규정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하지만, 신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도 "복지부가 하기에는 먼 일이다. 의료기관이 매년 해온 것처럼 당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한다. 올해 저평가된 수가 800여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관련 개혁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추계 기구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위원 추천을 시작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도 응급의료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 병의원을 이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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