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한동훈 '2026 의대 증원 유예안' 받아들이기 어려워"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다시 논의를 해보자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2026년 유예안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늦춘다"며 "필수 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2026년 같은 경우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서는 2000명으로 고시했지만,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마음을 열고 논의를 한다고 몇 번 입장을 밝혔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 완성될 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구성이 되고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충분히 추계 기구를 활용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원) 0명은 수급 균형이 상당 부분 뒤로 미뤄질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거듭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의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서는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노조(보건의료노조)의 집단행동도 협상이 대부분 타결됐고 급증하던 코로나19 환자 수도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축소되고 있고 전문의가 이탈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석 때에는 중증 환자 전담 응급실도 운영하고 인력 지원도 한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중요한 것이 배후 진료인데 수가 인상을 통해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배후 진료의 문제는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때 응급실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 부족"이라며 "군의관, 공보의를 핀셋 지원하고 일반의를 채용하실 경우에는 인건비도 지원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때는 응급실에 내방하시는 환자들이 많은데 본인들보다 조금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대신 추석 연휴 때 4000여개 동네 병의원들의 문을 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안을 만들었지만, 세부 시행계획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의협 등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의료계의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의료개혁특위를 운영하면서도 의료계와 별도의 양자 협의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조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지금처럼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더 열심히, 더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듣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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