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동향·블록체인 등 기술혁신 확인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임위원(Mark Uyeda, SEC Commissioner)과 가상자산 규제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구로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논의 중인 비은행금융기관(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우예다 상임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동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경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양 측면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블록체인 기술 혁신과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블록체인, 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활발히 소통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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