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일부 의원, 행동강령 위반…교육청 위원회 참여"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교육청 관련 조례와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여,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유착해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 2015년 시행하고 있지만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조례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의원 행동강령 저촉 때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한편 "교육청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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