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개혁 1차 방안 공개…의료전달체계 개편 중점 이룰 듯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개혁 방안을 첫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30일 의료개혁 1차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4월 첫 회의를 시작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의료개혁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우선 집중 논의하기로 하고, 8월 중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1차 개혁안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증·응급·고난도 치료를 담당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에 비중증·응급 환자가 다수 몰리면서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꼽혀왔다. 실제로 청구 단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약 39%만이 중증환자였고 비상진료체계 전환 이후에도 45%로, 여전히 절반 이상은 중등증 이하 환자다.

늘어나는 환자 진료를 위해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 '빅5 병원'의 경우 의사 중 평균 40%가 전공의일 정도로 인력 구조도 왜곡돼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 세워 비중증·응급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일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안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외래 진료량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서울 대형병원의 경우 일반병상을 최대 15% 줄이고 전공의 비중을 20%까지 축소하는 안도 거론됐다.

또 2차급 의료기관에서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인상하고, 반대로 의뢰서를 받은 환자는 본인부담을 경감해 제도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동시에 중증 진료나 필수의료 수가를 선별적으로 집중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정책 수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중환자를 진료할 때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며 "합리적으로 개편하면서 중환자 위주로 운영을 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 경영상 문제가 없고 인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력 수급 추계 조정 역시 이번 1차 개혁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그간 의료개혁특위에서는 향후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수급 정도를 추계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일정한 주기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다만 이미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재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2026학년도 정원의 경우엔 수급 추계 기구를 통해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가 참여해 논의를 한다면 증원분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밖에 의료 사고 안전망과 관련한 특례법, 의사와 환자의 소통 의무화 조정 제도 혁신 방안, 불가항력 사고 보상 강화 등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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