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무료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해 10월부터 법무사로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법무사 제도를 신규 운영한다고 28일 맑혔다.
마을법무사는 일상생활 속 법률 문제에 특화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로, 경기북부법무사회 남양주지부 소속 법무사 10명이 참여한다.
현재 시는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지역 변호사들과 함께 주 2회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나, 변호사들의 전문분야가 대부분 민사와 형사, 가사 등에 대한 소송이다 보니 조세나 상속 등에 대한 상담 수요에는 대응하기 어려웠다.
각자 전문 분야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법무사는 소송 대리가 불가능한 대신 형사나 가사 소송 등에 특화된 변호사와 달리 상속 문제부터 등기나 민사, 가사까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번 마을법무사 도입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법률복지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마을법무사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과 법무사 위촉은 마친 상태로, 10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무사 상담이 시작되면 무료 법률상담일이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어 무료 법률상담 이용 편의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남양주시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은 남양주시청 1청사 본관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사전에 전화나 방문 또는 경기공유서비스(gg.go.kr)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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