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등 숙제 산적, 차질 우려
KAIST(한국과학기술원) 부설 AI BIO 영재학교 조감도. (사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 오송에 추진 중인 카이스트(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사업이 국비 반영 무산과 사업비 분담 등의 과제를 안게 됐다.
2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건축비 200억원(기획재정부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비·지방비 분담 문제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AI 바이오 영재고는 585억원을 들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일원 2만2500㎡ 부지에 연면적 1만5990㎡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7년 3월 개교가 목표다.
학년당 50명씩 전체 학생 수는 150명으로, 자연과학, 디지털 정보, AI 바이오 융복합 전문 심화 교과 등을 무학년·졸업 학점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 반영한 이 사업은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대상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 설계비 31억2500만원을 확보하며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분담(국비-지방비) 비율에 이견을 보이며 제동이 걸렸다.
도는 총사업비 585억원 중 부지비용 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35억원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부담토록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절반씩 부담하는 안을 요구했다.
협의 과정에서 설계비가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이면서 설계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시배정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됐어도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기재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하는 제도다.
보류된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 등 요건을 충족했을 때 확인·승인돼야 배정이 된다.
도는 일단 기존 7대 3 비율보다 지방비를 더 투입하는 방안으로 기재부와 협의해 설계비 수시배정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의 분담 비율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도와 청주시, 도교육청 간 200여억원 상당의 지방비 분담 비율 문제가 남아 있다.
도는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도와 시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도교육청과 시가 반대할 경우 3분의 1씩 나눠 내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건축비 200억원이 국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설계 일정 등 사업 추진 계획 차질과 함께 공사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도는 기재부와 분담비율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설계비 집행은 물론,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정부예산에 건축비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와 사업비 분담비율 문제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설계에 들어가는 한편, 교육환경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설계가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6년말 공사 완료에 이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설계비 수시배정 해제와 내년 정부예산에 건축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교육환경평가를 마치는 등 2027년 개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건축비 200억원(기획재정부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비·지방비 분담 문제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AI 바이오 영재고는 585억원을 들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일원 2만2500㎡ 부지에 연면적 1만5990㎡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7년 3월 개교가 목표다.
학년당 50명씩 전체 학생 수는 150명으로, 자연과학, 디지털 정보, AI 바이오 융복합 전문 심화 교과 등을 무학년·졸업 학점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 반영한 이 사업은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대상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 설계비 31억2500만원을 확보하며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분담(국비-지방비) 비율에 이견을 보이며 제동이 걸렸다.
도는 총사업비 585억원 중 부지비용 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35억원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부담토록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절반씩 부담하는 안을 요구했다.
협의 과정에서 설계비가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이면서 설계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시배정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됐어도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기재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하는 제도다.
보류된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 등 요건을 충족했을 때 확인·승인돼야 배정이 된다.
도는 일단 기존 7대 3 비율보다 지방비를 더 투입하는 방안으로 기재부와 협의해 설계비 수시배정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의 분담 비율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도와 청주시, 도교육청 간 200여억원 상당의 지방비 분담 비율 문제가 남아 있다.
도는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도와 시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도교육청과 시가 반대할 경우 3분의 1씩 나눠 내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건축비 200억원이 국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설계 일정 등 사업 추진 계획 차질과 함께 공사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도는 기재부와 분담비율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설계비 집행은 물론,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정부예산에 건축비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와 사업비 분담비율 문제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설계에 들어가는 한편, 교육환경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설계가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6년말 공사 완료에 이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설계비 수시배정 해제와 내년 정부예산에 건축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교육환경평가를 마치는 등 2027년 개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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