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공사 "한수원 원전 수주에 美웨스팅하우스 등 이의제기 못해"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팀코리아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반독점 당국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서자, 체코전력공사(CEZ)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각) 현지 통신사 체스케 노비니에 따르면 CEZ는 해당 입찰 조항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새 원전 건설 입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 체코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와 관련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입찰은 공급업체들이 입찰에 제공한 원자력 기술을 CEZ나 현지 공급업체에 이전하고 재라이선스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며 "한수원의 ARP1000과 APR1400 원전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라이선스를 취득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원전 기술 등에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의 원전 수주도 잘못됐다는 논리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은 기반 기술을 소유하지도, 웨스팅하우스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라이선스를 줄 권리도 없다"며 "또한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수출에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오직 웨스팅하우스만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웨스팅하우스는 자신들이 CEZ에 AP1000 원자로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뒤, CEZ가 한국 원전을 도입하는 것은 체코와 미국의 일자리 수만개를 한국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AP1000 원자로 대신 APR1000 원자로를 채택하는 것은 미국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일자리 1만5000개를 포함해 체코와 미국 청정에너지 일자리 수만개를 한국에 수출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강력히 지재권을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법 준수를 계속할 것이다"며 "중재 결정은 2025년 하반기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스케 노비니에 따르면 프랑스 EDF는 이의 제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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