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한동훈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수용 어려워…의료계 통일안 있으면 논의"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관련기관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 2000명 증원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 총리에게 직접 제안했다.

한 총리는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말씀했고, 제가 '여러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당 제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한 대표의 직접 전언이 아닌 자신의 부연설명이라는 것을 전제로 "2026년에는 말하자면 증원을 하나도 하지 말고 2027년으로 미루고 유예하면, 원래 5058명을 뽑아야 하는데 3058명을 뽑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 입학 정원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입학 시점의 1년 8개월 전까지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학 정원 구조조정 등 국가 차원의 특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년도 5월까지 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의료계가 과학적인 안을 통일된 입장으로 정리해올 경우에 한해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일단 현재의 입장, 2026년에 2000명으로 공개돼 있는 이 입장의 변경을 하기는 어렵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한 대표 측이 '거부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컨텍스트(context·맥락)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분명한 것은 한 대표께서 저한테 말씀해주셔서 '관계기관간 논의를 좀 하자' 그렇게 (답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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