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마약 판매한 20대…1심 징역 3년6월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회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유통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억6000여만원의 추징금 가납과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마약 판매 사이트를 통해 대마 매매 광고를 하고 흡연과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것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도한 범죄 사실로 재판받고 있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크웹에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대마 매매를 여러 차례 광고하고 단독으로는 277회, 다른 이와 공모해 37회에 걸쳐 대마 2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마를 소지한 사실도 살펴보면 만약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더 큰 범죄에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대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하는 데만 머물렀지 합성 대마, 필로폰 등 사회적 해악 정도가 보다 큰 마약류 취급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14회에 걸쳐 2억6700만원 상당의 대마 254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 대마 828g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약류 판매상 13개 그룹, 회원 3962명이 가입된 국내 유일의 다크웹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과 특정 장소에 묻어 은닉·판매한 '드랍퍼' 등 16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공급책들과 공모해 1억원 상당의 대마와 합성대마를 판매한 판매상 B(32)씨, 총 3회에 걸쳐 도매가 합계 1억2370만원 상당의 대마와 코카인, MDMA 등을 수입한 C(23)씨 등 12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판매상들은 주로 국내 공급책으로부터 마약류를 조달받았으나, 일부 판매상들은 직접 해외 마약류까지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 판매상 그룹은 관련 장비를 자신들의 주거지에 설치하고,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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