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전년비 3.2% 증가에 경남예산 4.3% 늘어
도 "미반영·일부 반영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 총력"
![[창원=뉴시스] 경남도 김기영(가운데) 기획조정실장이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정부예산안 국비 반영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4.08.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7/NISI20240827_0001638027_web.jpg?rnd=20240827130828)
[창원=뉴시스] 경남도 김기영(가운데) 기획조정실장이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정부예산안 국비 반영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4.08.2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9조2117억 원보다 4.3% 3965억 원이 증가한 9조6082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5년도 정부예산안은 677조4000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2% 20조800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민생안정 서민·중산층 중심시대 구현 기조 속에 SOC 분야 재원을 전년 대비 3.6% 감액하고, 복지 교육 환경 R&D 국방 분야 등에 증액했다.
경남도는 2025년 정부예산안 중 국고보조사업은 정부예산안 증가율(3.2%)보다 높은 8050억 원(10.3%)이 증액 반영됐으나,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시행하고 도로·철도 등 대형 SOC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시행사업이 지난해보다 4085억 원(-29.4%) 감소됨에 따라 최종 3965억 원(4.3%)이 증액 반영됐다.
주요 분야별 국비 반영 내역을 보면, ▲보건·복지 4조7604억 원 ▲농림·수산 1조3084억 원 ▲SOC 7569억 원 ▲환경 5849억 원 ▲산업·R&D 4046억 원 ▲문화·관광 2035억 원 ▲교육 1981억 원 ▲공공질서·안전 1912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복지 분야 주요사업별 확보 국비 예산은 기초연금 1조6223억 원, 의료급여 7449억 원, 생계급여 5699억 원, 주거급여 1688억 원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28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89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29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532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93억 원,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지진안전산업) 조성 지원 23억 원 등이 반영됐다.
노동·외국인·다문화·문화와 관련해서는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3억 원, 부산항신항 항만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 1억 원,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40억 원,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MAMF) 지원 5억 원,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1억6000만 원이 반영됐다.
미래인재 양성, 새로운 도전,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경상남도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 육성 3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000억 원,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100억 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31억 원을 확보했다.
또 경남도 주력산업 및 관광분야에서는 방산 진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15억 원,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유치 6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57억 원,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9.8억 원,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 혁신 지원사업 44.4억 원이 반영됐다.
2025년도 정부예산안은 677조4000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2% 20조800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민생안정 서민·중산층 중심시대 구현 기조 속에 SOC 분야 재원을 전년 대비 3.6% 감액하고, 복지 교육 환경 R&D 국방 분야 등에 증액했다.
경남도는 2025년 정부예산안 중 국고보조사업은 정부예산안 증가율(3.2%)보다 높은 8050억 원(10.3%)이 증액 반영됐으나,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시행하고 도로·철도 등 대형 SOC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시행사업이 지난해보다 4085억 원(-29.4%) 감소됨에 따라 최종 3965억 원(4.3%)이 증액 반영됐다.
주요 분야별 국비 반영 내역을 보면, ▲보건·복지 4조7604억 원 ▲농림·수산 1조3084억 원 ▲SOC 7569억 원 ▲환경 5849억 원 ▲산업·R&D 4046억 원 ▲문화·관광 2035억 원 ▲교육 1981억 원 ▲공공질서·안전 1912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복지 분야 주요사업별 확보 국비 예산은 기초연금 1조6223억 원, 의료급여 7449억 원, 생계급여 5699억 원, 주거급여 1688억 원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28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89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29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532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93억 원,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지진안전산업) 조성 지원 23억 원 등이 반영됐다.
노동·외국인·다문화·문화와 관련해서는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3억 원, 부산항신항 항만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 1억 원,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40억 원,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MAMF) 지원 5억 원,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1억6000만 원이 반영됐다.
미래인재 양성, 새로운 도전,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경상남도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 육성 3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000억 원,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100억 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31억 원을 확보했다.
또 경남도 주력산업 및 관광분야에서는 방산 진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15억 원,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유치 6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57억 원,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9.8억 원,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 혁신 지원사업 44.4억 원이 반영됐다.
![[창원=뉴시스]경남 23개 사업 2025년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자료=경남도 제공) 2024.08.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7/NISI20240827_0001638028_web.jpg?rnd=20240827130957)
[창원=뉴시스]경남 23개 사업 2025년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자료=경남도 제공) 2024.08.27. [email protected]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 10억 원, 진해신항 건설(1단계) 4347억 원,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함양사업 3억 원,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사업 32억 원을 확보했다.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2억 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1189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757억 원,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77호선) 도로 30억 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536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경남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지난해보다 증액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법 개정이 필요한 국가 녹조대응센터 신설과 예타가 진행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등 사업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은 일부만 반영됐다.
이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별 미반영 사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대응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9월부터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전 설명 등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사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의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등 신규사업 반영과 국고보조사업은 목표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 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중점 투자 분야와 연계해 도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2억 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1189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757억 원,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77호선) 도로 30억 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536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경남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지난해보다 증액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법 개정이 필요한 국가 녹조대응센터 신설과 예타가 진행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등 사업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은 일부만 반영됐다.
이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별 미반영 사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대응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9월부터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전 설명 등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사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의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등 신규사업 반영과 국고보조사업은 목표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 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중점 투자 분야와 연계해 도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