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 누적 국가채무 660조원…문 정부 때 1076조원 돼"
"재정 운용 어려움 예상…허리띠 바짝 졸라 제대로 써야"
"우리 정부는 건전 재정 대원칙…24조원 지출 구조 조정"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재정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드시 해야할 일'로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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