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 살릴 대책?…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가 문제"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주식 시장 활성화에 진심이라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아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민생이자 청년 이슈라고 말했다"며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녕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릴 대책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라며 "다수 주주가 아니라 재벌 일가가 기업 경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의 이혼소송에 그룹 전체가 지원하겠다고 나서 잘 나가는 회사를 느닷없이 쪼개서 독점해 버리고 지배주주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그러려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한국 주식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및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상장사의 전자투표 등 소액주주 권리 확대 등이 담겼다.

진 의장은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서 상법 개정안 등 코리아 부스트업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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