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 역대 최대 3.4조 반영…'金'사과 대응 2만t 비축[2025 예산안]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내년 농업직불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면적직불금 단가를 처음으로 인상하는 한편 농가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도 본격 도입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3조3875억원으로 확대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먼저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대상품목은 9개에서 내년 15개로 늘어난다.

또한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인상한다. 평균단가는 헥타르(㏊) 당 197만원에서 207만원으로 늘어난다.

전략작물직불제 대상면적을 15만7500㏊에서 17만6000㏊로 늘리는 등 전략작물직불제 확대로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에도 나선다.

친환경수삭물직불 확대 등 수산직불제 강화에는 1118억원이 투입됐다.

이는 빈번한 재해와 수급 불안정으로 농어가 소득·경영리스크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농가 평균 부채는 4158만원으로 전년 대비 18.7% 증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고령화 심화, 영세한 경영규모로 농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어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해 52.4%로, 2010년 31.3%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업 스마트화·청년농 육성·수출산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10㏊ 이상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수혜인원을 내년 누적 2만2600명으로 늘린다.

또한 농어촌청년주택 13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단가도 9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한다. 농어촌청년보금자리 주택 관련 예산은 올해 152억원에서 내년 338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수산식품 수출바우처를 올해 387개사에서 내년 460개사로 확대해 수출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과 2만t을 신규 비축하는 등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비축도 늘린다.

비축 지원 예산은 올해 7249억원에서 8125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산물 비축물량은 28만6000t에서 33만4000t으로 늘리고 계약재배는 101만4000t에서 105만t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지-소비지 온라인거래 물류비 지원 67억원도 신설된다. 정산·결제자금은 185억원 확대된다.

농산물 직거래 융자는 70억원 확대하고 수산물직매장 30개를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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