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재발 없도록…30억 투입 中 의존도 낮춰[2025 예산안]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소 수급관리를 비롯한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중국의 요소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지원에 30억원이 새롭게 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중국이 차량용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2년 만에 '요소수 대란'이 다시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전국적인 요소수 대란을 겪었다. 이후 2년 만인 지난해 9월 중국이 또다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대란이 재연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된 바 있다.

요소는 비료용·차량용·산업용으로 나뉜다. 앞선 대란을 겪으면서 농업·비료용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지만 차량·산업용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요소를 장기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할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30억원 신규로 배정한다.

고유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석유비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한 출자액을 기존 666억원에서 799억원으로 확대한다.

핵심광물 비축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151억원을 확보한다. 기존에 핵심광물 비축기지에 투입됐던 예산은 187억원에서 1151억원으로 약 515%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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