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SOC 예산 1조 삭감…건설경기 투자 활성화 약속은 공염불?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내수 회복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관리와 건설경기 투자 활성화를 약속했던 정부가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선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1조원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 예산 규모가 줄어든 만큼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내년도 SOC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 26조4422억원 대비 3.6% 감소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OC 예산 감소에 대해 "SOC 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줄었는데 신공항, 수도권 전철 등은 당장 사업 단계상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은데다 완료된 사업이 1조1000억원 가량 있어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도로 부문 7조1998억원, 철도 부문 7조16억원, 항망수자원부문 4조2797억원, 지역 및 도시부문 2조188억원, 물류 등 기타 3조3515억원, 항공·공항·산단 1조63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25만2000호를 공급하고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세계 1일' 생활권 실현을 위해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및 수해 취약도로, 하천 정비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공공주택은 임대15만2000호, 분양 10만호를 목표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참여정부 15만1000호, 이명박정부 17만5000호, 박근혜정부 12만4000호, 문재인정부 15만5000호 등을 상회하는 수치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선 기축매입임대 지방물량 및 임대주택 리츠출자 확대로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1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밀착형 인프라 투자에 지난해 6조4000억원보다 9000억원 증액된 7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국토 공간 연결성 극대화를 위해선 ▲도시철도 투자 2000→3000억원 ▲광역급행철도 개통 지원 4000억원 ▲고속철도 병목구간(평택~오송) 선로 확대 1415→2500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 도서·산간, 국토 최남단 지역으로의 국도망 확충을 위해 제 2경춘국도(235억원), 남해-여수해저터널(694억원), 완도-강진고속도로(37억원) 등을 투입하고 가덕도(9640억원)·대구경북(667억원)·새만금(632억원)·제주2(236억원) 등 8개 신공항 개항을 지원한다.
         
K-패스 시행,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요금 부담경감과 전국 국도 병목구간 개선 확대(2608→2940억원), 노후교량·터널 보수 개축 확대(4464→4887억원) 등 교통 불편지역 개선을 위한 방안도 예산에 담겼다.

이외에도 산단 진입도로 구축(신규 12개), 주요거점 노후산단 기반시설 확충(신규 5개), 도심지 철도시설 지하화 추진(2개소 20억원), 홍수에 취약한 승격하천 등 정비(1000억원) 등이 내년도 SOC 예산에 포함됐다.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 철도·도로·항만 등 내년도 공공부문 SOC 사업 예산을 늘린 것은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시각도 있다.

건설경기 침체를 공공부문 건설투자로 극복하겠다는 계획인데 반해 내년도 SOC 예산안 1조원삭감이 이뤄진 것에 대해 건설업계에선 다소 의외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의 경우 민간투자사업보다는 공공발주, 예산이 늘었고 국방시설, 도로안전시설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이 집행됐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SOC 예산을 늘렸지만 민자도로 건설지원 사업비 등이 줄면서 지난해보다 공공 부문 사업은 개선됐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PF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부문 건설 투자를 강화하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은 뒷전으로 밀렸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활력 제고 등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건산연의 입장이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2.1%를 고려하면 SOC 예산은 26조원 이상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SOC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조율이 중요한데 선진국 처럼 민자 투자를 유도해야 공급의 다양성이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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