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 신설…취약계층 일자리 통해 자립 돕는다[2025 예산안]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위해 '소득+자산+자립'을 돕는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키우고, 기술 습득 지원과 근로 기회 제공을 통해 계층 이동성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는 계속고용제도를 통한 지원과 고용유지장려금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엔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예산이 1조5000억원 담겼다.

정부는 먼저 자활근로 대상을 올해 6만9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늘리고 급여는 3.7% 인상한다.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신설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통해 최대 150만원(6개월 근로활동 지속시 50만원, 1년 경과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자산형성을 위해선 희망저축계좌Ⅱ정부 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생계·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희망저축계좌Ⅰ(월 30만원)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딤씨앗통장 대상도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과 정부가 1대 2 매칭으로 목돈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수급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엔 차상위 계층도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자립지원을 위해선 2%대 저금리 청년자립자금 4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청년자립자금을 최대 1만3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중장년, 경단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내놨다.

핵심 노동인력인 중장년층이 노후대비 없이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경력을 쌓은 업종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타업종으로 전직할 경우 직업훈련을 통해 중장년의 안정적인 은퇴 후 설계를 돕는다는 것이 목표다.

기업이 중장년층 재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할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엔 근로자 일부만 재고용할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장년 전직 지원을 위해선 중장년 인턴제 신설,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 뿌리산업 교육센터, 기업-구직자 매칭을 위한 중장년 내일센터 35→38곳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단여성 지원 방안으로는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 월 10만원을 신설하고 12개월을 근속할 경우 최대 46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장려금 확대로 재취업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취약근로자들의 고용과 복지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무제공자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일용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400만원→500만원 확대 등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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