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후 비아파트 기피…주거불안 심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이상 공급
서울 입주 경쟁률 101대 1…사업자도 관심
'주거의 질' 확보가 관건…5단계 품질 점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좋은 입지의 비(非)아파트를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늘리며 청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내 집 마련에 많은 돈을 투입할 여력이 안 되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버팀목이 되온 주택 형태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주거 실태조사를 보면, 청년 가구는 단독(38.1%),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거처(17.0%), 다세대(11.2%) 등 비아파트에서 사는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깁니다.
신혼부부는 아파트(73.3%)에 사는 경우가 많지만, 단독주택(10.7%), 다세대(10.5%) 거주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임차로 사는 비율도 청년은 82.5%, 신혼부부는 52.9%로 높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부터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커지며 비아파트 기피·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졌고, 비아파트 신규 인허가도 줄어들며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8·8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총 11만호 이상, 올해는 5만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고,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중 5만호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세권이나 생활편의시설, 학교 인근 등 좋은 입지에 있는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살게 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매각 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6년까지 산 뒤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든든전세는 2년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관심은 예상보다 뜨겁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에 평균 경쟁률은 21대 1, 서울 평균은 101대 1을 기록했습니다.
비아파트 사업자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매입약정 신청도 10만호 가까이 접수됐고, 8·8 대책 발표 이후에는 2주 만에 1만여호가 추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20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LH가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신축매입임대 주택 현장점검 뒤 열린 간담회에서도 신축매입임대 입주 희망자는 신축매입임대의 이점으로 '안전'을 꼽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런 신축매입임대가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거 안정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LH는 신축매입임대에 대해 ▲기초공사(설계도서 등) ▲골조공사(골조품질 등) ▲마감공사(방수·단열 등) ▲준공(마감품질 상태 등) ▲잔금지급(4단계 지적사항 확인) 등 약정 체결부터 준공까지 5단계 점검을 통해 품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그간 감정평가(토지+건물)를 통해 매입 가격을 산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 건물 공사비를 책정하는 '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책정 방식'을 통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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