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및 지역별 현안·애로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가 다양한 경제 현안을 내놓으며 국회와 소통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등 16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이 직접 답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회와 경제계가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과제를 집중 주문했다.


일례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 공제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 공제대상 포함, 이월공제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이 언급됐다.
 
지역상의 회장들은 ▲국가예산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 ▲지방산업 활성화 등을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인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할 정도"라며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 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9명의 국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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