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1인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폐업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시가 1년 간 총 24만원(월 2만원)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 급여와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해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이 확대된다. 그간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올해 신규 가입 시 5년간 보험료의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전망을 보장해 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의 경우 시가 보험료를 최대 80%(연 최대 16만3360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5대 도시 제조업(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 노동자 안전을 위해 시가 1600여개 작업장 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영세 도시제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지원된다. 고용 불안정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5대 제조업 300여개 소공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시가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가 기업당 최대 500만원씩 지원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사유 발생 때 보험이 가입된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기업 부도와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10억원을 확보해 총 25억원의 매출채권보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하는 상대 기업에도 경영 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시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서울 경제의 핵심이자 원동력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안전한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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