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실 개입 두고 엇갈린 증언(종합)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조성우 인턴기자, 박수림 인턴기자 = '세관직원 마약 밀수 연루 사건'에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당시 영등포서장과 수사팀장의 증언이 엇갈렸다.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현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최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 있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내용은 전혀 없다.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했다.

반면 '용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당시 수사팀장 백해룡 경정(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김 전 서장이 '용산에서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뜬금없이 사건 수사하다가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적인 얘기냐"고 반박했다.

이번 외압 의혹은 경찰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던 중 '세관 직원이 조력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백 경정은 지난해 9월 김 전 서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 중간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경찰 간부들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도 폭로했다.

김 전 서장은 당시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국내 마약 총책을 검거할 때까지 엠바고(보도유예)를 협의한 사안이었다"며 "수사 초기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사안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은 공보규칙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양측의 증언이 엇갈린 가운데 서로 위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김 전 서장은 "둘 중 한 명이 위증을 하고 있는 거냐"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김 전 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동료를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지휘부는 한 목소리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를 방해한 적 없다"며 "마약 수사 이첩을 지시한 적 없다. 국수본에서 이첩 지시를 할 수 없고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이 답변하는 도중 백 경정이 끼어들며 "국수본부장 승인없이 이첩을 검토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해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해 9월18일 영등포서와의 오찬 자리가 '외압의 전조증상'이었다는 의혹에 관해 "제가 마약수사 브리핑 관련 최초 보고를 받은 건 지난해 10월5일"이라며 "고생한 과장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하면 좋을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마약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는 데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서울청에서 이첩을 지시한 후 수사팀이 해체됐다"며 "제가 쫓겨난 마당에 수사팀이 온전할 리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 형사는 "마약 수사에 외압을 느꼈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진 않았다"며 마약 수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은 없다. 지금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은 책임지고 마약 수사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 청장은 "세관 마약 수사를 원점부터 철저히 검토하겠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경찰청장으로서 이 사건은 분명하게 지휘하겠다"고 확언했다.

백 경정에게 전화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은 빼라'고 요구한 조 경무관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위반이다. 명백히 잘못된 게 맞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조 경무관을 최근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전보 조치한 데 대해 "조 경무관이 서울경찰청 생안부장을 하면서 (수사팀에) 전화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제가 직접 좌천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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