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 위해 함께 노력해야"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성찰을 재차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점증하는 역사관 비판 여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측에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과거 피해 내역을 계속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질문을 받고 "그간 우리 정부는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일본에 역사에 대한 직시와 겸허한 성찰을 지속 촉구해 온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동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도 "우리 정부는 한일병합강제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일병합조약은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은 일본 국민이었다'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이 논란된 것도 한일병햡조약이 유효하다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김 관장과 함께 식민지 근대화론자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의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명,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찬성,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일본 마음' 발언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외교부는 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원을 기부한 배우 이영애씨의 선행을 시작으로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기대했다.

이 대변인은 "이씨의 기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미 있는 기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 변제)해법 발표 이후에 재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지급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발표한 뒤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이행 절차를 진행했다.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하는데 3자 변제 적용 대상이 늘어나면서 재원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이씨가 낸 1억원은 올들어 재단에 들어온 첫 기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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