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지구당 부활 관철하겠다"[일문일답]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18일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속세 관련 한 말씀 드리겠다"며 "세율 인하는 반대"라고 밝혔다. 다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85.40%를 득표해 당선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율 인하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어들게 된다"며 "그건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작년에 서울에서 사망한 분들 중에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괄공제가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원이라 10억원이 넘으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44% 내야 해서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고치자"고 덧붙였다.

이어 "일괄공제액을 5억원으로 정한 게 28년 전"이라며 "물가나 수도권 대도시 집값(상승)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가 사망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그래서 일괄공제액을 높이자는 방안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새 지도부가 단일대오인 만큼 확장성 지적도 제기된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다. 특정 정당에 경도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중도층이라면 야당이 정권의 부당한 폭주를 제어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다른 의견을 가진 것 같지 않다. 광복절을 둘러싼 최근 사태나 (정부의) 인사 정책 등을 보면, 합리적인 중도층 국민들은 야당과 민주당이 강력한 견제와 감시 역할 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고 격려해줄 것으로 믿는다."

-영수회담을 한다면 의제는 어느 정도 범위일지.

"영수회담을 한다면 특별히 의제를 제한할 필요도 없고, 제한 없이 현재 국민들이 관심가질 사안과 국정에 중요한 사안들을 다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한하자고 하면 그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영수회담을 통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꼭 필요하다."

-정부가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하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을 낸다는데.

"연금개혁 문제는 모든 국민이 만족할 안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타협·조정할 것인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안된 안에 대해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적 검토도 거쳐서 천천히 판단하겠다. 그런데 걱정은 (정부에서) 연금개혁할 의지가 있는지다. 이미 전에 요구했던 것들을 100%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물러서서 결렬됐는데,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주길 부탁한다."

-사법리스크에 대한 2기 지도부 구상은.

"(사법리스크 관해서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획기적인 방안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정치에서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 것 같다.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이미 했을 것이다. 정권의 폭주와 퇴행에 대해 야당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우리 권한과 범위 내에선 민생을 챙기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 외교에서 국익을 최대한 챙기겠다."

-임명직 당직 인선에 계파 안배도 고려될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선거 과정에서 자주 말했듯 당원중심 정당이 확고해져서 여의도 중심 계파가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졌다. 안배의 측면도 등한시할 수는 없겠지만, 역량 중심으로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종부세·금투세 완화에 대한 당내 이견 어떻게 극복할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은데 '또 싸우는구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170명 넘는 정당에서 언제나 정책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정책에 대해 지도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에 대한 당내 이견은 정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초기 논의에서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을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뭐든지 한 번 만들었다고 영구불변의 진리는 아닌 것이고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종부세·금투세는 많은 말을 했으니 상속세 관련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게 된다. 그것은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 다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작년에 서울에서 사망한 분들 중에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해서 가족이 집을 상속받는데 일괄공제가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원이라 10억원이 넘어서 세금 44% 때문에 집을 팔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 일괄공제액이 5억원으로 정해진 것이 28년 전이라고 한다. 물가나 수도권·대도시 집값을 고려해 일괄공제액을 높이자는 방안을 제안한다."

-AI를 비롯한 미래먹거리 육성 위한 당내기구는 방향성이 정해졌나.

"아직 명칭은 정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와 '미래비전이 없다'는 지적들을 고려해 미래를 준비하는 일종의 기획위원회를 실효적으로 꾸며서 당 정책이나 국정 감시 활동에 활용해볼 생각은 있다. 초안 검토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섣부르다. 최고위원들과도 상의한 다음에 빠른 시간 내로 발표하겠다."

-지구당 부활 관해서는 원내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치기회균등 측면이다. 원내 의원은 정치후원도 받고 활동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고 보수도 받는다. 큰 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지역 사무실도 못 내고 공식적 정치활동도 못하게 막고 있다. 또 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거의 (의석을) 석권한다. 마침 한동훈 대표도 명시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난 전당대회 때 공약했으나 지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관철해서 지역주의 극복에 단초를 열고 싶다."

-김두관 후보가 제안한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대한 생각은.

"87년 쟁취한 직선제 개헌은 당시 중임제와 7년 단임제를 절충하면서 어정쩡하게 나온 타협안이었다. 30여년 지난 지금 그 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된 것 같다. 4년 중임제로 개헌하되 국회 권한을 확대하고 대통령 권한을 조금 줄이자는 것이 대체적 의견으로 모아졌지만 해당 시기마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금은 괜히 정쟁소지만 되고 현실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서, 단계적으로 개헌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합의되는 것 하나씩 개헌하는 식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 등을 합의될 때마다 부분적으로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정치는 현실이라서 제 개인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닌데, 노력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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