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대정원 배정 들쭉날쭉…10년후 지역 격차 심화"

[서울=뉴시스] 백영미 박영주 한은진 기자 = 내년도 의대 정원은 4610명으로 올해보다 1497명 늘어나는 가운데, 정원 배분이 미흡해 10년 후 의사가 배출된다 하더라도 지역별 의사 수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의사 수가 지역 간 불균형하고 이로 인해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지기 때문 아니냐"면서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해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배분의 최우선 원칙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배분이 들쭉날쭉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원칙 없이 (의대 정원을)배정해서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졌다"면서 "경기·경남·전남·경북은 의사 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데 배정된 의대 정원은 극히 적고, 세종·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10.8명으로 가장 많은 정원이 배정된 시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 배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도 지역별 균형을 고려했다"면서 "이것만 고려할 수 없어 현장의 준비 사항도 반영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권역별 평균 대비 지역별 의사 수 격차 그래프를 제시한 후 "평균 대비 지역별 의사 수 격차를 보면 현재 인구 1만명당 62명의 격차가 난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의사를 배출했을 때 10년 후 그 격차를 봤더니 72명으로 오히려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지역 간 의사 수 격차, 지역·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의대 정원 배분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교육부가 집중한 3대 원칙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의대 증원 3대 원칙은 비수도권·소규모·지역거점국립대 중심 정원 배분이다.

김 의원은 "그 원칙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부족한 의사 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불균형 해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대 정원 배분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계에서 과학적·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올 때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호 청문회 위원장(교육위원장)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지역별 의사 수요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도별 의사 수만 말씀하시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진료과목 의사가 몇 명 필요한지 정부가 전혀 분석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쏠림 현상이 있는데 의사만 늘리면 뭐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역별 진료과목별 필요한 의사 수를 잘 분석해 의사 배출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학 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최근 내년도 입학 정원이 10% 이상 정원이 늘어난 30개 의대들을 대상으로 51개 지표를 바탕으로 6년 동안 해마다 교육 여건을 평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의료계 역사상 이렇게 대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린 적이 없었다"면서 "내년에 2~3배 이상 정원이 늘어난 의대의 경우 늘어난 학생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평가 기준들이 필요할지 고려해 (51개 지표를) 추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