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유급·재정투자·정원배정…험난한 의대교육 청문회 예고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싸고 반년 넘게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향후 투자 계획과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전공의 문제에 대한 '플랜B(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00명이라는 의대 입학정원 규모의 결정 과정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증원 의대 대상 재인증 평가를 둘러싼 갈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교육계와 의료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는 증원 결정 과정과 정부와 대학의 대응과 대책을 살피고 의정갈등을 좁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대로 의대 증원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증원 이후 의학교육 질 개선에 차질이 없음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며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했다고 공세를 높이려는 분위기다. 의료계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대한문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를 향한 비판을 높일 태세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대학 당국자들은 대학 입시 관련 법령과 수험생들의 혼란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갈등을 좁히긴 쉽지 않아 보인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야권은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닷새 동안 세 차례의 회의를 갖고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부터 들여다 볼 태세다.

앞서 8일 국회 교육위는 이번 연석 청문회의 증인 명단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면서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했던 성명 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제외했다. 정부가 배분 근거와 과정에 대한 자료를 낸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정부가 위원들의 논의 내용이 온전히 담긴 회의록을 제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결과적으로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줬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정 공방 과정에서도 배정위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주요 내용을 작성한 요약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강의실·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가 6개월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지, 이들의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대학과 환자들의 피해를 막을 '플랜B'를 강구하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뉴시스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의 유급 방지책을 전수 조사한 결과, 6곳이 성적 처리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기했다. 교육부의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급 결정 시점을 미룬 것이다. 다른 4곳도 성적 처리 기간을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학점을 메울 수 있는 특혜도 주어진다. F 대신 도입한 'I(미완) 학점'이 대표적이다. 성적 처리를 미루고, 복귀 후 수업을 들으면 정상 학점을 부여한다.

이런 실태에 대해 강 의원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대생 학부모들이 이날 집회에서 등록금 납부 거부 뜻을 밝힐 예정이라는 점도 문제다. 휴학 승인 없이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통상의 경우 제적 처리된다.

대학들은 제적도 유예할 계획이다. 강 의원이 의대를 운영하는 국립대 10곳에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 기간을 마련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면 오는 12월까지 등록을 연장(충북대)한다는 대학도 나왔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이런 조치는 아무 소용이 없다. 시간이 더 늦어지면 결국 집단 유급이 발생해 24·25학번 두 연도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교육 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집단 유급 가능성을 차치하고, 올해 신입생보다 1500여명 더 많은 학생을 받아야 하는 의대 32곳이 적정 수준의 교육 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앞서 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혔듯이 정부는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향후 5개년 간의 재정 투자 규모를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에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도 발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이뤄진 32개 대학에게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 증원 규모와 재정투자 계획 등을 제출 받았다. 각 대학은 최근 당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 고민정·진선미 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을 통해 32개 대학들이 제출한 수요조사서를 받아 살핀 결과, 대학 32곳은 기초·임상의학 교수를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4301명 충원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만약 9개 국립대 의대가 학생을 늘린 뒤 교수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현재의 5~7명 수준에서 13~17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확보를 위해 향후 3년 간 1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가 32개나 되는 상황이라 모든 대학이 충분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당장 내년도 의대생 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 교수 현황이 이렇게 막대한데 교육부가 다음달 발표할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원 규모가 현재의 10%를 넘는 대학 30곳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의대 실습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투자액이 총 6조5035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 중 국립대 의대 9곳이 제출한 비용은 ▲의대 교육 및 실습 환경 비용 개선 9267억원 ▲임상실습시설(국립대병원) 개선 3조9963억원 ▲기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고 투자 등 814억원으로 총 5조45억원이다.

정부는 사립대 의대에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립대에 집중 투자를 할 계획이다. 단순 계산해도 연 평균 수천억의 국고를 정부가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만큼, 야권은 이를 파고들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증원이 10% 이상 이뤄진 의대 30곳이 대상인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재인증) 평가'도 청문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이번 청문회 참고인엔 안덕선 의평원장과 홍원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 등이 포함됐다.

의평원은 증원 이후 의대가 적정한 교육 질을 갖추고 있는지 올해부터 앞으로 6년 동안 매년 재인증(주요변화계획) 평가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평원의 평가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거부 뜻도 밝혔다.

교육부 역시 의평원의 재인증 평가 기준을 사전에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정부와 대학-의평원 간의 갈등이 일었다. 의평원의 인증을 잃은 의대는 모집이 정지될 수 있어 수험생들의 불안감도 증폭된 상황인 만큼 청문회에서 교육부의 대응 역시도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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