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젊은 과학자 개인연구 지원·인재양성 컨트롤타워 설립" 제안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초기경력 과학자의 자율적 연구수행을 돕는 '개인과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정책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젊은 과학자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제고 거버넌스 혁신 관련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먼저 젊은 과학자들이 자기 책임 하에 연구 전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가 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 및 대학별 세부규정 정비를 통해 박사후연구원의 '연구원' 지위를 법제화하고,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가 3년간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제도 변경시 3~4년 전에 공표하도록 했다.

선진적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스타트업과 연구자가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산핵 매칭 플랫폼 구축, 연구자 인권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책 마련,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특위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인재 대상 연구비 지원 및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 등을, R&D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PM)로의 연구 기획·평가·관리 권한 대폭 위임을 제안했다.

특히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과 통계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특위하 발표한 정책 제안은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 확정된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라는 확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질적으로 걸맞는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현재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쇄신하려는 노력이 특별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계 미래를 책임질 재원이지만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된 어려움을 겪은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비중있게 다뤘다"며 "이들이 자기 책임하에 연구 전과정을 이끌도록 해 독립적·자율적으로 지식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 생활 여건이 갖춰지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마음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이스트 총장을 지낸 김명자 통합위 고문은 "한국의 초고속 성장을 이끈 과학기술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 시스템 혁신, R&D 투자 효율성과 사업화 제고, 과학기술 사회에 걸맞은 융합과 소통의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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