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방위 관련 기업 100개사 '뇌물 비리' 일제 점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방위성은 가와사키중공업의 해상자위대 잠수함 승조원 등에 대한 금품 제공 문제와 관련해 장비 제조 등의 계약 관계에 있는 방위 관련 기업 100개사에 점검을 요청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거래처 기업과의 허위 거래나 자위대원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를 조사하고 불상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의혹이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강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8일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하기로 하고, 각 기업에 협력을 구해 조사를 의뢰하고 9월20일까지 회신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업의 회신 내용은 특별 방위 감찰 결과와 함께 공개한다. 기하라 방위상은 결과의 발표 시기는 진척 상황 등을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성은 가와사키중공업의 뇌물 제공 문제와 관련, 지난달 16일부터 전직 검사들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는 특별 방위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부정행위나 윤리 위반을 조사하는 제도로, 사실 관계나 개선책을 방위상에게 보고한다.

가와사키중공업 외에 잠수함 수리 계약을 맺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의 조선사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도 조사 대상이며, 그밖의 다른 기업에도 협력을 요청해 방위산업을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항공기나 미사일 등 군사 장비의 조달가격은 제조원가에 이익률을 포함한 일정한 경비율을 더해 산출하는 원가계산방식을 취한다. 이 방식으로 방위성과 계약을 맺는 기업이 점검 대상이다.

방위성은 가와사키중공업과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번갈아가며 격년으로 한 척씩 잠수함을 조달하고 있으며,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총 25척 중 12척이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납품했다. 연간 400억엔 정도의 시장을 두 회사가 나눠 갖는 구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일환으로 방위산업의 기반 향상을 추진하고, 방위장비의 국산화 추진이나 해외 이전 등으로 수익을 얻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방위산업은 그동안 일부 극소수 기업이 계약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계약의 형식 등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유일한 수주처가 방위성·자위대라는 점도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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