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호' 민생 정책 드라이브…금투세·전기요금·반도체 전방위 공략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폭염 기간 전기요금 인하와 반도체법 당론 추진 등으로 민생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야당을 향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에 참여하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속되는 폭염과 관련 "여러 가지 정교한 고민을 한 끝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1만5000원이라는 액수를 정해 지원해 드리겠다고 하는 건, 가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취약계층 전기요금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전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바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도체 특별법을 묶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 세 분이 내신 법안을 취합·조정해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청년 대상 정책 강화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최근 보도를 보면 청년층의 고독사가 늘었다. 그만큼 사는 게 어렵고 그 시기를 견뎌내는 게 어렵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인재영입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외연 확장을 공약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금투세 폐지 토론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금투세가 '부자 세금'이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은 틀린 내용"이라며 "본질적으로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1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했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국민 보시기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에 관해 민생 토론하자"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당론"이라며 "민주당은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다. 일시적인 유예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폭탄 돌리기고, 이왕이면 같이 협의해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중에서도 충분히 우리 당이 수용 가능한 것들이 있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민주당도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연장, 돌봄 인력 안심 보장,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요건 완화, PA 간호사 제도 도입 등 여러 현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금투세 시행 이전에 많은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이 해외로 빠지거나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장을 조금이라도 알면 금투세 문제에 절박감을 가지고 해결하려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정쟁을 멈추고 민생입법에 매진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날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과 관련 "앞에서는 휴전 협상에 나올 것처럼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 칠 궁리를 하는 화전양면 검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강하고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다. 정치공작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이 경제위기와 민생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 "지도부와 의료계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시급하다"며 "환자 곁을 떠나고 싶은 의사는 한 명도 없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속히 돌아와서 내부적으로 협상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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