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부분 손질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된다는 입장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확고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투세 폐지에 반대 입장이긴 하나 오는 18일 새 지도부가 꾸려진 뒤 이에 관한 당론이 정해지는 만큼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전당대회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정책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을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토론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최근 증시 대폭락 원인으로 금투세 시행을 지목한 데 대해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세금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 또 그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나"라며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예상된다면 세금이 있어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투자하지 않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거의 세계 선진 금융시장들, 또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다 도입돼 있다"며 "세금의 차이는 없다.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나중에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서 그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증권거래세 인상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전날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하다면 거래세를 다시 올리자'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이다.

그는 "현재의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봤어도 거래세를 내야 된다. 그런데 거래세를 더 높여서 낼 수 있다는 것이냐"며 "정부를 너무 걱정해 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처리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여러 가지 정책 현안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큰 틀에서는 여야가 민생을 위해서만큼은 서로 지혜를 모으자, 힘을 합치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의 합의 처리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조금 더 따져보고 또 절충해야 될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간호법 입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만 조정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도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오고 있다"며 "법안 심사를 여러 차례 계속해 왔는데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루어져서 미세한 부분만 조금 정리하면 타결될 수 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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