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염에 노동자 휴식권 보장' 법제화 시급"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폭염에 건설 노동자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휴식권 보장과 관련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이자 의원 주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임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현행 산안법 39조의 '폭염·한파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현장에서 약자 보호 위한, 특히 이렇게 폭염같은 특수한 상황에 민생정책을 한발한발 해나갈 것"이라며 "약자 지원에 대해서는 그런 정쟁에 앞서서 대승적으로 양보와 타협할 것"이라고 공했다.

한 대표는 "소위 말하는 보수당은 우파정당이라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경우가 흔치 않고 토론하더라도 이렇게 메인 디쉬로 올라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우리 당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가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근로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이탈을 심화시키고 결국은 우리 청년 미래세대 일자리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자리 잃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 의원도 "우리가 노조법 2·3조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서 항상 열려있다. 노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며 "민주당은 21대에 이어서 22대에는 더 강하게 만들어서 대통령 거부권을 계속 유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임금 근로자가 2200만명 정도 되는데 노조에 가입돼있는 240만명을 위해 (노란봉투법을) 간다면 노동약자를 위한 법은 지금 현재 노동법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없다"며 "사용자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노동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단결권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진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노사 간) 집단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쟁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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