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6.5만호 사업 승인 후 착공 못해…LH "집중 관리"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23만6000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대거 확대하겠다며 연일 공급 확대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실제 공공분양주택의 착공이 늦어지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공급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주택 사업추진 미착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공공분양주택 14만6582호에 대한 사업이 승인됐지만 이 중 6만5028호(44.4%)는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태다. 미착공 물량은 지난해 동기(5만799호) 대비 1만4000호 이상 늘었다. 2019년 9%였던 사업승인 후 미착공률은 지난해 98%까지 올랐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남양주왕숙과 부천대장,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의 미착공 물량은 3만9841호로, 이 중 1만906호는 지난 2021년 12월 승인 후 2년6개월이 넘도록 착공에 나서지 못했다.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44곳은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1년 이상 늦어진 사업장은 12곳, 3년 이상은 9곳,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이후로 연기된 사업장이 25곳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만 21개 사업장의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경기도 남양주진접2 A-9블록은 문화재 조사와 지장물 철거 지연 등으로 사업 종료 시점이 올해 6월에서 2028년 6월로 4년 연기됐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A3블록은 감리업체 선정이 3회 유찰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2026년 6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연기됐다.

경기 양주회천 A7블록은 2022년 12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2028년 12월로 연기됐다가 최근 사업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LH는 "문화재 조사, 토지 보상, 주민 이주 및 지장물 철거 등 택지조성 여건과 금리·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변화, 주택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다"면서도 "집중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더 이상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6월부터 이한준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을 설치해 주택공급 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도 실적 8만4000호 대비 25% 이상 증가한 10만5000호"라며 "주택공급과 직결된 착공 물량 역시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만호 이상으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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