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지사,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 박탈
![[김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3/NISI20240523_0020350645_web.jpg?rnd=20240523161427)
[김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은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최종 사면·복권 여부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 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기를 5개월 남겨뒀던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통상적으로 사면은 야당에서도 추천을 받는 등 여야 소통 기능도 하게 된다. 하지만 친문계 인사인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친명계가 주류인 야당과의 관계 개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여권 내부의 대체적 인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이 포함됐다. 올해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올해 광복절 특사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을 마치고 나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최종 사면·복권 여부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 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기를 5개월 남겨뒀던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통상적으로 사면은 야당에서도 추천을 받는 등 여야 소통 기능도 하게 된다. 하지만 친문계 인사인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친명계가 주류인 야당과의 관계 개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여권 내부의 대체적 인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이 포함됐다. 올해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올해 광복절 특사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을 마치고 나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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