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무력화 즉각 중단해야"…교육부 규탄 서명운동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 교육 평가 기준·절차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보하고 의사 중심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 다양화 등을 추진하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학연은 최근 구글폼을 통해 '의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교육부 규탄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전의학연은 "국제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계신 평가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의과 대학과 미래 의사의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엄격한 의학 교육 평가 기준을 국제기구(WFME·AME·IIME)에 맞추고 우리나라 의학 교육과 의료 체계의 국제적 위상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는 꼼수를 통한 정치적 교육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온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평원은 국내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국제적으로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 변화 평가, 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

의평원은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 이의 신청을 했고, 교육부는 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 정부는 의사 중심의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평원은 "독립적으로 평가 인증 사업을 수행해 글로벌 의학 교육 표준화를 통한 우수한 의료 인력 배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고유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의평원 무력화와 유연화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정원 대비 1497명(약 50%) 늘린 가운데, 의평원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들을 대상으로 6년간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항목도 15개에서 51개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입학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 중 30곳이 인증 평가 대상이다.

의평원이 내년 1월까지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 판정위원회가 2월 중 각 의대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의평원 인증을 못 받은 의대는 정원 감축, 신입생 모집 정지, 졸업생 의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의평원 규정에 ‘불인증 판정을 유예받은 대학은 1년 이내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은 인증 상태로 한다’고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