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사랑, 지난달 30일 대표자심문 진행
파산, 회생과 달리 1~2개월 내 파산선고
"이커머스 업계 줄파산…알리·테무 영향"
"자본 무일푼 영업 시작해…회생 어려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지난 2021년 9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2021.09.2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9/27/NISI20210927_0017990658_web.jpg?rnd=2021092714365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지난 2021년 9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2021.09.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판매자(셀러)들에게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폐업한 문구·생활용품 온라인 쇼핑몰 '바보사랑' 운영사 웹이즈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파산을 선고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거대 중국 자본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영업이 가능한 이커머스 업계의 한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웹이즈 심태왕 대표이사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대표자 심문에서는 주심판사가 대표권을 가진 자에게 ▲영업의 계속 가능 여부 ▲자산의 내역 ▲부인권 행사(채무자가 행한 부당한 행위 무효화)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 ▲종업원의 협력 여부 등을 질의한다.
이어 주심판사와 대표자, 회계 담당자 등이 추후 이어질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 및 환가와 관련한 논의 절차를 거친다. 환가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경매를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다.
주심판사는 파산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과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한다.
법인 파산은 신청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바보사랑에게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인은 사실상 소멸돼 셀러들은 대금 정산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자는 약 2421명으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69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티몬·위메프에 이어 바보사랑 등 이커머스 업계가 잇따라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것과 관련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초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시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채혜선 변호사(윈앤원 기업회생연구소)는 "채무 초과 상태가 맞고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게 분명해 보이면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커머스 업계가 알리나 테무처럼 더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자본의 공세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초기자본이 무일푼인 상태에서도 영업할 수 있는 이커머스 특성상 이른바 '땜질식'으로 영업을 이어가다보니, 업황 불황이나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시점에 기업회생 등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중혁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장)는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만 지어놓은 가상의 공간에서 영업해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땜빵식으로 영업을 해오는 업체들이 많다"며 "이 때문에 회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고 파산해서 채권자들이 일부라도 건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웹이즈 심태왕 대표이사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대표자 심문에서는 주심판사가 대표권을 가진 자에게 ▲영업의 계속 가능 여부 ▲자산의 내역 ▲부인권 행사(채무자가 행한 부당한 행위 무효화)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 ▲종업원의 협력 여부 등을 질의한다.
이어 주심판사와 대표자, 회계 담당자 등이 추후 이어질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 및 환가와 관련한 논의 절차를 거친다. 환가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경매를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다.
주심판사는 파산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과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한다.
법인 파산은 신청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바보사랑에게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인은 사실상 소멸돼 셀러들은 대금 정산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자는 약 2421명으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69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티몬·위메프에 이어 바보사랑 등 이커머스 업계가 잇따라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것과 관련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초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시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채혜선 변호사(윈앤원 기업회생연구소)는 "채무 초과 상태가 맞고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게 분명해 보이면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커머스 업계가 알리나 테무처럼 더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자본의 공세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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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자본이 무일푼인 상태에서도 영업할 수 있는 이커머스 특성상 이른바 '땜질식'으로 영업을 이어가다보니, 업황 불황이나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시점에 기업회생 등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중혁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장)는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만 지어놓은 가상의 공간에서 영업해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땜빵식으로 영업을 해오는 업체들이 많다"며 "이 때문에 회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고 파산해서 채권자들이 일부라도 건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