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금리 인하 가능성에 높은 경계심…티메프 추가 지원 강구"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하면서 9월 금리 인하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관계기관 공조 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며 "동시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게 될 경우 9월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다만 주요국 금리 인하 시기와 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불확실성도 큰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선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와 관련해 "감독당국은 7월 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8월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건설·금융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5600억원+α 규모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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