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카 유용 의혹' 이진숙 고발키로…"엄중히 조사 임하라"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야당은 31일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윤 대통령이 기어이 이 전 대전MBC 사장을 방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다"며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말로 표현이 힘들만큼 최악의 장관급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직 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위원장은 말로만 문제없음을 주장했을 뿐 증빙자료는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과방위원들은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업무상 배임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고발에 나서게 됐다"며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방통위원장에 공직 윤리와 도덕성을 한점 찾아볼 수 없는 이 위원장은 엄중하게 조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는 즉시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이 위원장이 오후 2시 방통위 회의를 소집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만약 심의 의결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추천하거나 방통위 차원에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방통위원장에 대해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상임위원, 여당 추천 몫 1명, 야당 추천 몫 2명이 완성돼야 합의제 기구로서 위원회가 성립된다"며 "그 뜻이 정당하려면 오늘 회의를 소집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엔 "오후 2시 회의 안건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선 "이 위원장이 버틸 재간이 없다고 본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가동되는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 위원장이 이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경우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 오는 1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일 또는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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