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답정 탄핵…정치 공세" 야"수사기관 보내야" 이견 커
최, 박충권에 "민주주의 안보이나" 여 "탈북민 전체 모욕"
[서울=뉴시스]조재완 정금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신통신위원회는 청문 절차 마감시한인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채택을 보류했다.
여야는 이날도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정치 편향성 문제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진숙 탄핵'이란 답을 정해두고 후보자 자질 검증과 무관한 정치 공세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사흘간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일정 수준 해소됐다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사흘간 체력테스트에 이어 이제 공직후보자에게 어떤 험담과 얼마나 심한 인신공격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연장 같다"며 "아무리 공직후보자이지만 마치 피고인 다루듯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험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 인사권자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험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청문회의 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따져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큰 인격적 모욕을 받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야당은 여러 가지가 아직 소명이 안 됐다고 하지만 소명에 도 한계가 있으니 부적격 의견을 담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다.
같은 당의 박충권 의원은 "청문회의 기본 취지는 망각됐고 조직적인 폄훼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만 난무했다"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남용해 한 인간에 대해 심각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집단공격을 하는 인민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밉게 보면 보조개도 곰보로 보인다는 속담이 있다"며 "법정 기간인 24일을 넘어 25일과 26일까지 청문회가 진행됐고 27일에는 현장 검증단으로 민주당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따지고 보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문회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야당은 사흘간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두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방송 장악, 언론 탄압과 노조 불법사찰, 여론조작 시도 등 저열한 민낯을 드러내고 본인의 불법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우롱하던 자"라며 "부적격을 명시한 보고서 채택이 아니라 그냥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다른 장관 후보자였다면 이중 단 한가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낙마 사유인데 이렇게 (정부여당이) 이 후보자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자격 미달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가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전체적으로 방송의 공정성 확립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부적격으로 판단된다"며 "(이 후보자는) 윤 정부가 추구하는 소위 방송 공정화라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추구하는 방송 장악에 가까운 행위를 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 같은 역할"이라고 봤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박충권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야당이 박 의원의 '인민재판' 발언을 문제 삼자, 박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DNA', '뇌구조' 등 발언을 지적하며 "인신공격이고 모욕이며 명예훼손이자 집단 린치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저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며 "인민재판이란 표현이 말이 되냐. 대한민국 국회다"라고 쏘아 붙였다. 박 의원은 200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출신이다.
최형두 의원이 이 같은 표현에 항의했으나 최 위원장은 "그러니까 위원장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잘라 말했다.
그러나 한동훈 당대표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은 회의 도중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대화 과정에서 전체주의 운운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사선을 넘어 자유주의 국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발언을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는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3만4000명의 용기 있는 분들은 전혀 머릿 속에 없었다"며 "그분들이 혹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 드린다. 박 위원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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