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2+2, 주일미군 재편 통합사령부 신설…"자위대와 연대 강화"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과 일본은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각료회의(2+2)를 열어 주일미군에 통합사령부를 설치해 자위대와 지휘통제를 연대시키기로 했다고 닛케이 신문과 NHK, 지지(時時) 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또한 미일 양국은 이날 오후 핵을 포함한 미국 군사력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대 억지'에 관한 각료협의도 처음으로 별도 개최했다.

2+2는 외무성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하면서 아시아의 심각한 안전보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대와 주일미군 간 연대를 강화하는 이 같은 구체안을 확인했다.

공동문서에는 "주일미군을 인도 태평양군 사령부 예하 통합군 사령부로서 재편성한다"고 명기했다.

주일미군 통합군 사령부는 자위대가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말에 신설하는 '통합작전 사령부' 사이에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통합군 사령부는 자위대의 통합작전 사령부의 카운트파트로서 양국에 실무기관을 설치하고 상호 긴밀히 협의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중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미일 공동대처 방침도 확인했다.

2+2와 장관급 협의에는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참석하고 일본 측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상,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방위상이 임했다.

회담 모두에 오스틴 국방장관은 "확대 억지가 미일동맹의 핵심이다. 동맹은 유례 없을 정도로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각각의 지휘통제 시스템 향상을 포함하는 동맹의 현대화, 방위기술 협력, 다국간 방위협력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하라 방위상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일, 다른 파트너와 더불어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

가미카와 외상은 "기존의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동맹을 부단히 강화하고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례 없는 과제에 직면한 속에서도 우리 동맹은 준비가 돼있다"고 평가했다.

4월 미일 정상회담 때 양국 수뇌가 지시한 대로 2+2에선 평시부터 부대간 협력을 심화하는 체제 구축을 의논했다.

대만과 한반도 유사를 염두에 두고 작전 계획의 책정과 연합훈련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2+2에 맞춰 개최한 확대 억지 각료협의는 미국이 핵까지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을 지켜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발신하려는 의도가 있다.

작년 2+2에선 의제 중 하나로 다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독립한 틀을 설정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핵능력에 집중한 형태로 글로벌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확대 억지가 전에 없이 중요하다"고 언명했다.

중국은 핵전력을 증강해 2030년에는 1000발 이상 핵탄두를 보유한다고 미국 국방부는 분석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술핵 사용을 상정한 훈련을 하는 등 협박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 공동문서는 미국의 확대 억지를 강화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략 차원의 논의를 깊게 한다고 적시했다.

회담에선 지역 정세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중국에 관해선 외교정책이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변경하려고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한 중국의 이런 행태가 미일동맹과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우려를 부르고 인도 태평양 및 그를 넘어선 지역에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미국은 방위의무를 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를 센카쿠 열도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선 탄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걸 강력히 비난하고 러시아가 북한에게서 탄도 미사일과 여타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등 양측의 협력을 확대하는 작태 역시 강하게 규탄했다.

양국 2+2 회담은 미일 안보협력의 강화책을 논의하는 협의체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정식 명칭은 미일 안전보장 협의 위원회'다.

근래 들어 1년에 한번꼴로 미국와 일본에서 교차로 열고 있다. 이번 회담은 워싱턴에서 2023년 1월 개최한 이래 1년반 만에 가졌다.

미일의 중요한 안보정책을 각료급에서 의논하고서 대외 공표한다. 2006년에는 주일미군 재편 계획에 합의했다.

2015년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한정 용인하면서 이를 반영하고자 미일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을 18년 만에 개정했다.

이어 2019년 경우 사이버 공간, 지난해는 우주에서도 미국의 대일 방위의무 적용을 확인했다.

미일동맹의 근간에는 미국에 의한 확대억지가 존재한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을 미국이 지켜준다는 기제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더해 한국, 호주가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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