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바이든 후보 사퇴로 레임덕, 6개월 예의 주시해야”[2024美대선]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레임덕 기간이 3개월 이상 길어졌으며 미국과 세계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1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바이든이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레임덕에 빠졌다며 11월 5일 대선 이후와 비교해 거의 100일 이상 레임덕 기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미국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떤 세계적 역할을 할지 걱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더 이상 재선을 추구하지 않는 허약한 현직 대통령이 제기하는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의 적대국, 심지어 일부 동맹국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늘릴 기회를 볼 것”이라고 했다. 

볼턴은 “대통령의 3회 이상 연임을 제한한 수정 헌법 22조(1951년)이 나온 이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 날 레임덕이 된다는 말도 있다”며 “다만 과거 레임덕 대통령이 일률적으로 허약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레임덕 이후 물러나는 대통령은 좋든 나쁘든 광범위한 재량권을 유지하며 그들의 대통령직에 대한 접근 방식은 고상한 것부터 보복적인 것까지 다양했고, 후임자에게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소개했다.

1988년 로널드 레이건은 조지 H.W. 부시 부통령의 집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경우다. 

그는 “당이 바뀌는 권력 전환 기간이 위험하다”며 “레임덕 대통령과 후임간의 갈등은 (중요 현안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란 인질 사태가 있던 1980년 카터-레이건 정권 교체는 다행히 모든 행위자에게 적합한 거래가 이뤄지면서 카터는 ‘파괴적인 레임덕 기간’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레이건 취임 후(레이건에게 유리) 인질을 석방하고(카터에게 유리), 이란-미국간 긴장을 일시적으로 종식시켰기 때문이다(이란에 유리).

볼턴 전 보좌관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중국과의 긴장 고조 같은 논란은 바이든의 레임덕 전망이 가시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해 정권 전환을 위험하게 만든 경우다. 

1월 6일 폭동을 두고 트럼프를 반란자로 간주하든 단순히 수치스럽고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든 그의 레임덕 기간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최악이었다고 볼턴은 진단했다.

최악은 1860년 제임스 뷰캐넌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으로 넘어갈 때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 임기 말에 어떤 외부 위협이나 위기가 발생할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황만으로도 미지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회, 후보자, 특히 미국 국민은 앞으로 닥칠 도전에 대해 생각하고 바이든의 길어진 레임덕 지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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